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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인덕원·광명학온 등 6개 지구 관련 직원 등 투기 여부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2021-03-05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 ...
- 전남선관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중점관리대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실질적 ...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나선다…불법영업 근절·연말연시 이용 편의↑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16:30 ~ 익일 02:30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
-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 수립
- 부산경제신문2023-06-27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및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해 3월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
- 점검, 점검 또 점검...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2-19
-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에요“ ”전셋방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기가 두렵네요“ 관악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피해 다수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 ...
- 외국인,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쇼핑 절반이상 중국인…수도권 74% 몰려
- 와이타임즈2022-10-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하고 있다.#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
- 순천시, 박람회해고자 복직합의서, 위법 및 무효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4
- 지난 3일 위탁사인 LG헬로비젼측과 해고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복직 합의서에 대해 허석시장이 권한 남용 및 무효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직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주체인 대행사가 박람회 인력 운영계획에 맞춰 인건비 집행 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대행사 운영예산은 순천시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은 집행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대행사는 위탁사 선정 시 미리 정해진 인력 범위에서만 인력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승인받았을 뿐이다. 단순한 위탁사인 대행사에 44명에 대한 고용 승계 및 복직에 대한 ...
-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4-04-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의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 ...
-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 뉴스포인트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
- 안성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 악성민원 적극 대처
- 경기뉴스탑2024-06-05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특이민원 대응(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3개 부서(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으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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