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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4억 9천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금주부터 4,735농가에 204억 9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전년부터 시행됐다. 철원군 담당자는 “기존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직불금 단가는 증가했으나, 직불제도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며, “금년도 직불금이 감액된 농업인들의 대부분(75농가)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면적을 신청한 경우로 내년 신청부터는 각별히 ...
-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
- 양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470 농가에 지급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2,470 농가(3,147ha)로 확정하고 이달 중 59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 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총액의 10% 감액이 적용되고, 준수 의무 중복 위반 시 중복 ...
- [정보] 영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6억 2천만원 확정! 12,943농가(8,443ha)에 지급
- 영천투데이2021-11-29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는 186억 2천만원, 지급대상은 12,943농가(8,443ha)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천645명, 67억 7천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천298명, 118억 5천만원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및 영 ...
- 의정부시, 올해부터 기초연금 7,500원 인상
- 경기뉴스탑2022-01-2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월 20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고시 개정발표에 따라 1월부터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월 최대 307,500원으로 지급하며, 선정 기준액 완화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전 ...
- 경북 영천시, 공익직접지불금(기본형) 188억 9천만원 확정▶12,662농가(8,856ha) 대상
- 영천투데이2020-12-08
- 영천시, 공익직접지불금(기본형) 188억 9천만원 확정▶12,662농가(8,856ha) 대상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지난 11월말 대상자 선정 완료[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예산 188억 9천만원으로 확정해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올해 첫 시행으로 지난 11월말 대상자를 확정했다.영천시는 이번 직접지불금 규모는 지난해 80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앞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급대상은 12,662농가(8,856ha), 소농직불금 ...
- 오산시의회, 14건의 안건 의결‘제275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2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 그리고 기타 안건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164억중 13억원을 삭감 수 ...
- 양구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에서, 군사격장 ...
- 경기도의회 문체위,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 경기뉴스탑2021-04-22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오전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 ...
- [기고] 공익직불제,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 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작물 간의 구분없이 농업의 공익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공익 기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들 농업이라고 하면 작물 생산 기능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익성을 갖고 있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어 수자원 함양을 높이는 등 농업은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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