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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뼈가 없어 임플란트 못한다? 골형성 통한 재건 시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7
- 잇몸뼈에 고정되는 임플란트는 잇몸뼈가 심각하게 부족한 환자에게는 시술하기 힘들다. 부족한 뼈의 양이 적으면 약간의 보강을 통해서 식립할 수도 있으나,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부족한 상황에는 잇몸뼈부터 정상에 가깝게 재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뼈를 만들기 위해선 골이식술을 비롯해 골유도재생술과 골신장술, 골성장인자이용법 등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먼저 골이식술이란 골 이식재를 잇몸뼈가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 되는 이식재는 자가골과 합성골 등이 있다. 자가골 ...
-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 안산시, 하수슬러지 감량으로 22억 원 절감효과
- 경기뉴스탑2021-02-23
- 공공하수처리시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하수슬러지 외부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지난해 폐기물처리비를 전년 대비 22억 원을 절감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3만7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1·2처리장, 대부처리장)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슬러지(침전물)가 발생하며, 이를 소각 또는 외부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 슬러지 소각시설은 하루 25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시설 노후로 하루 평균 처리능력이 194톤으로 줄어 나머지 ...
-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출범
- 뉴스포인트2021-05-31
- 광명시는 지난 28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을 열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지난 28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단을 공개 모집해 총 28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21일과 28일 이틀 동안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광명시 친환경급식 사업 현황, 해썹(HACCP) 시설에 대한 이해, 점검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을 이수한 시민 26명을 지킴이단으로 ...
- 고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흥청정식품단지(동강면)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용량 기준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경제성 등 운영분야와 기술자격증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분야 평가지표로 실시했다.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1차 평가와 우수지자체 사례 ...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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