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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 와이타임즈2021-04-29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 장철민 의원,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 ...
-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
- 순천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 재편 등으로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했다.특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923억 원을 증액한 1조 6,774억 원을 최 ...
-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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