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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원
- 뉴스포인트2021-08-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5,4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5인 가구는 50만 원으로 가구원수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군은 현재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 ...
- 첫 법정공방…李, 유동규에 웃으며 "힘들죠?"
- 와이타임즈2023-04-2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헛점을 추궁하며 여유로움을 유지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진술이 번복되는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 ...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 민선8기 김동근호,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만들기 2년의 여정
- 경기뉴스탑2024-09-06
-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자료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해 왔다. 이번에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김동근호의‘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의정부 만들기 사업을 되돌아본다.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 의정부…경기북부 최초 문화도시 지정의정부시는 2022년 12월 경기북부 최초로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
-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
- [영상]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서남투데이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 인제군,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지시지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받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 검 ...
- 고흥군의회, 의원 및 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15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이해충돌방지법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해충돌방지 교육은 현재 전라남도경찰청 경위로 재직중인 임욱섭 경위,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순자 박사를 초빙했다. 임욱섭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돌아보기’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의원과 직원들의 교육 집중도를 높였으며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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