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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해바라기센터 , 현장 간담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2-07-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금)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서울 종로구 소재)’를 찾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방문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친족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2010년 개소 이래 약 2만 4천 건의 사례를 지원하였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등에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1일(목) 시행된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사찰 논란 낳은 통신 조회…"10년간 7300만건"
- 와이타임즈2022-07-21
- ▲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언론계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진행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해당 법이 통신조회 이후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 ...
-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 與 7개·野 11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 와이타임즈2022-07-2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내정된 인사들을 추인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 ...
- [정세분석] 대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중동정세 요동칠 가능성
- 와이타임즈2023-07-27
- [논란 일으킨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장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있어서다.뉴욕타임스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들끓는 반발 속에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사법 장악안’이 전날 의회 표결을 거쳐 결국 법제화됐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밀어붙여 온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크게 줄인 ...
- [정세분석] 아베, 참의원선거 그 후... 일본, 판이 바뀌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2-07-13
- [아베 피격, 그리고 참의원 선거]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뜻밖의 총기 피습을 당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아베 피격의 충격은 컸다. 역대 최장수 총리였고, 또 강경 우익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에서 일본내 파문도 컸지만 국제적으로도 그의 영향력 때문에 ‘아베 그 후’라는 타이틀이 전 세계 언론을 뒤덮을 정도였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공천자 게시판에 당선한 후보를 축하하는 붉은색 장미 조 ...
- [정세분석] 실체 드러낸 美대선 부정투표 규모
- 와이타임즈2020-11-17
- ▲ [사진-MGN][실체 드러낸 미 대선 부정투표 규모]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시행된 부정투표의 규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주목되고 있다.2020년 미국 대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Every Legal Vote’는 “현재 미국 공화당 트럼프 재선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버지니아, 네바다 등 7개 지역에서 총 334만 960표 정도의 불법·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비율은 7개 지역 총 투표자 대비 11.38%에 이른다”고 ...
- [정세분석] 트럼프의 미래,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1-01-27
- ▲ 대통령 전용 헬기에 탑승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MSNBC 캡쳐][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 들어간 미 의회]미국 하원에서 넘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원에서 개시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가 진행됐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60표 ...
- [정세분석] 김여정은 왜 북 친화적 문재인 정부에 핏대 세울까?
- 와이타임즈2020-12-10
-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시스][北 김여정에 찍힌 강경화 외교부장관]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이번 개각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 김여정의 분노 때문에 장관 자리 보전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는 발언과 관련해 ’망언‘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선중앙통신은 9일 아침 일찍 “남조선 외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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