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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
- 완주군, 저소득층 자립 위한 자활사업 지원에 올해 20억 원 집중
- 뉴스포인트2022-0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은 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회 제공, 자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총 20억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감소로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읍면 자활 근로사업에 2억8306만 원 △자활지원 민간위탁 지원 16억2,942만 원 △자활장려금 2천476만 원 등이다. 자활 근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취 ...
-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 건의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 ...
- 허영 의원,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 ...
-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뉴스포인트2021-04-21
- 토론회사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 ...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미래교육의 중심인 유아학교 교육의제 발굴 시급”
- 뉴스포인트2021-12-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 강민정, 김종민, 윤영덕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5차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격려사를 맡았고, 뒤이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
- 박완주, “과기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투자 강화해야”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 하늘, 바다까지 연결하는 6G 위성통신 시장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이미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 ...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립대 부실대학 이미지 덜어내는 대책 마련 시급”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보고에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는 전남도립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달 초 고등교육기관거점지구(HiVE) 공모사업에 또다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잇따른 정부지원사업 탈락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가고 있는 만큼 ...
- 제주도의회 강철남 위원장, 4·3희생자 각명비 추가 조성 및 지속 관리 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 각명비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며 추가 조성 및 지속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에 따라 희생자 결정은 계속 늘고 있는데, 각명비는 추가 설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며, “2009년 설치 이후 2011년, 2014년, 2017년 등 세 차례 추가 배치 이후 5년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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