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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해양 음주운항 447건 발생 (사망자 1명·부상자 9명)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7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97%(432건)가 형사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55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30.2%), 중부지방해양경찰청(18.1%) 순이었다. 한편, 음주운항 재범률에 있어서 작년(2.4%)에 비해 올해(8.3%)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해지방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
-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을 3월 10일에 ‘법률이 규정한 여성폭력 바로보기’주제로 개최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에는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성평등자료 ...
-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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