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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 입소자 방치한 시설관계자 4명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A(55)씨 등 시설관계자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전남 화순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원장과 직원 등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깨진 세면대에 다친 치매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당시 팔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소독하는 등 소극적인 처치만 하고 방치해 상처 부위 피부와 연부 조직이 손상돼 결국 피해자는 퇴소 이후 피부 ...
- 전남도, COP33 유치 적극적인 의지 없어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7월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 COP33 개최국 선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 도정 방향을 담은 8대 발전 전략 및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서에는 COP33 유치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전남도가 COP33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
- "보안 메신저, 방조혐의 적용 수사도"
- 와이타임즈2024-09-03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수사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청장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
- "생사 파악 도와달라" .납북·억류자 가족, 주한 외교단에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에 붙잡힌 아버지가 오늘은 무사히 넘기셨을지 매일 걱정이 됩니다. 제일 괴로운 것은 어쩌면 이제 걱정이 아무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억류자 최춘길 선교사 아들 진영씨)"한국인 6명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사실을 외교관님의 나라에 알려 생사 확인과 석방에 힘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억류자 김정욱 선교사 형 정삼씨)29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공청회에서 납북자·억류자의 가족들은 주한 외교단 ...
- 보훈부 무늬만 승격. 독립유공자 포상 반토막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 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최근 5 년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2021 년 657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2 년 598 건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이후 , 2023 년 271 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감소되었다. 올해 ...
- 한 "제3자 특검법, 입장 달라진 거 없어"
- 와이타임즈2024-07-24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첫 출근하며 `채해병 특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대안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여지는 남겨뒀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의 뜻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
- 김영록 지사, 정부·정치권에‘쌀값 안정’근본대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 17만 6천628원/80kg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21만 222원/80kg)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 ...
- 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넘어
- 경기뉴스탑2024-10-08
- 참고자료(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 ...
- 광주지방법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공개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
-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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