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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 강진원 강진군수 취임 첫 날, ‘요양보호사 기념의 날’행사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4
- 강진원 강진군수가 7월 1일, 취임식을 마친 후, 강진군 제2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정중섭, 서순선, 김창주 등의 군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 김왕현 지사장과 관내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류시현 강진군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상자인 어르신복지를 위해 헌신한 모범요양보호사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2부 행사인 다함께 한마당을 통하여 레크레이션 및 경품 추천 행사가 진행되어 참석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 ...
- 박재호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헌정대상’은 사법/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앞서 박재호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
-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교육, 경조사, 병가, 휴가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도부터 경북행복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총28명(관리인력 1명, 파견인력 27명)을 채용해 운영한다. 채용된 인력은 7일 이내 단기파견(최대 30일 이내 지원)을 위 ...
-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 ...
- 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공급··· 양천구 28호·금천구 15호 등
- 서남투데이2020-09-24
-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노인지원주택’이 공급된다.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19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고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
- 경기도청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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