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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지적
- 뉴스포인트2021-06-10
-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 8일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이다.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 ...
- 하동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영철·김계종)는 지난 24일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 3 ...
- 보령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새로운 출발한다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화 하여 ‘보령시체육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지방체육회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법인단체인‘보령시체육회’로 법인등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체육회는 그간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체육회홈페이지개설, 창립총회 개최와 충남도에 법인인가 절차를 완료했다.체육회는 법인화를 계기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특히 법적 지위강화와 조직운영의 안정성, 재정 ...
- 태안군,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거래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되며, 군은 정기검사에 앞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 조사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 ...
- 민주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검찰 "사실 가리려 사법방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장외 설전을 벌였다.민주당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창작했다"고 비판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까지 제시하며 반론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 초등 이부동생 성폭행 20대 법정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버지가 다른 초등학생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 간 이뤄진 범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 [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 여성일보2021-07-02
-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최씨가 운영에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판결 이유는 전했다. ...
- 영양군, 법정민원 민원만족도 91.2점으로 우수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양군이 지난 4월 법정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1.2점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1년 4월부터 1년 간 내부 민원접수 시스템(새올행정)에 접수된 6천 여 건의 민원 중 표본 500건을 대상으로 6개 분야(신청편의성, 응대수준, 민원실환경, 처리과정, 처리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객만족도 전문업체인 ㈜한국능률협회 플러스가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일 간 전화문답으로 진행했다. 영양군은 민원만족도 수준 진단과 ...
- 포천시,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계량기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류)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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