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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에 역전 '오차범위내 선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3월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5.5%,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로 오차범위(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서 경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율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이사회의 공급망실사 법안 입장 연내 확정 위해 박차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EU 이사회 입장을 12월 1일 경쟁 분과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코 정부는 임기 만료전 법안에 대한 이사회의 원칙적 합의 도출을 추진, 이를 위해 20~28일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旣구축된 사업관계'의 개념, 실사의무 대상 기업 범위 및 실사의무의 범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旣구축된 사업관계 ...
- 하남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범위 확대 .. 수수료 면제사유도 추가
- 경기뉴스탑2020-12-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 ...
- 경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추진...저출생 극복 완전 돌봄 완성한다.
- 영천투데이2024-03-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완전 돌봄 완성근무시간 단축 0세~5세→8세까지 돌봄 확대보육 휴가 신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공직부터 완전 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 확산육아 범위 24개월(480일)→48개월(960일)↑▲ 19일 강신욱(왼쪽) 수협은행장이 이철우 도지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경영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저출생 극복 기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공공기관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19일부터 선도적으로 경북 형 ‘부부 공동육아 ...
-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 와이타임즈2024-02-27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군은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이 ...
- 목포시의원 의정비 최대폭 인상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3일 목포시도 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한다.그러나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적정 인상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목포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7일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안’에 대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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