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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
- 법제처,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
- 문재인 대통령, 연말 군 장병 격려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헬기편으로 백령도에 도착,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 분향하고 묵념한 뒤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도 추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 ...
-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
-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 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 ...
-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스카우트운동(Scout Movement)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스카우트운동(Scout Movement)은 1907년 베이든 포우엘 경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20명을 모아 브라운시 섬에서 실시한 실험캠프서 시작됐는데 이 캠프를 통해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스카우트 특유의 반제도(Patrol System)를 교육하는 등 전 세계 최초의 체계화된 청소년교육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스카우트운동의 원칙은 무엇인가? 1924년 8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연맹 제3차 국제회의에서 결의된 스카우트 원칙을 보면, 스카우트운동은 국가적이고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운동이다. 라 하여 세 가지의 ...
- [기고]한국스카우트연맹, 100살의 나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9
-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대한민국 청소년을 이끌어 온지 100년이 눈앞에 다가서 있다. 2022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보이스카우트로 시작하여 100살의 생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온 듬직한 어른의 나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운동(Scout Movement)은 1922년에 시작됐다. 당시 조선소년군과 소년척후단이 모태가 되는데 일제치하에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호연지기 등을 함양시켜 장차 조국광복의 역군으로 육성키 위해 조직됐다. 아울러 소년 인권운동과 계몽 사업으로 소년 ...
- 전국 이마 트노동조합, 대선 주자와 정치권에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대선 후보님들! 국민들을 마트나 쇼핑센터에 못가게 하기 보다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가고 싶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지금까지 유통규제가 절대 선(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권에서 진행 되었다면,이제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편익과 유통노동자의 일자리를 생각 해야 할 것입니다.선거때 마다 국민을 위한다는172석과 105석의 두 거대 정당과 대선후보는 서로 비난할 시간에 대선이 끝나도 국민 편의를 위한 제대로 된 “공존의 유통산업 발전입법”을 통해 그 진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후보와 정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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