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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2024-09-03
-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 ...
-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 고양시, 집단민원 해법 물꼬…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 신설·부서 내 갈등관리팀 조직 운영
- 경기뉴스탑2024-08-23
-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에서 진행사항 파악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해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7월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 ...
-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 민주당 '김성태 편파 구형' 주장에 검찰 "터무니 없는 음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15일 취재진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머지 혐의에 ...
- ‘고양시민복지재단’2025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순항 중
- 경기뉴스탑2024-04-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고양시민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타당성검토 완료 후 경기도 2차 설립협의,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미래를 위한 청소년정책,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하다
- The Psychology Times2023-11-3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12월 1일(금)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설정·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총 34개의 정책과제와 소관 부처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우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 ...
- 고양시,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총력’ .. 지난해 37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경기뉴스탑2024-04-01
-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외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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