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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 오산인터넷뉴스2022-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4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여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
- 한전 정승일 사장 “올해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10
- 한국전력은 10일 경기도 용인의 전력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사진) 정승일 한전 사장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월 9일에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해 △‘효율’에서 ‘안전’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 △3대 주요재해(감전·끼임·깔림)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현장의 수용성 높은 촘촘한 안전경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승일 사 ...
-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 ...
- 송재혁 서울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 원 한남 근린공원,
- 수도권탑뉴스2021-09-10
- 2021년 9월 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
- 송명화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5-04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 ...
- 신정현 의원,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2-0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7일(화)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황에 대한 ...
-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1-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매년 2배 늘어...대응에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2023-04-20
-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 ...
-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오세훈 시장 연일 시의회에 포문…이번엔 1인가구 예산 삭감 비판
- 수도권탑뉴스2022-01-11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갖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그간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서울시의회는 1인가구 증가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28억 2천 4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21년 6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로 2021년 8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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