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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 청렴도 5등급 최하위 부패도시 오명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 ...
-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 국민권익위-한국부패학회,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추진체 ...
-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
- 국민권익위-한국부패학회,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 ...
-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서울특별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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