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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
-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
-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 약사법 등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6-29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약, 부당경쟁 촉발, 품질 저하 초래, 관리비용 증가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
- 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
-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 서영석 국회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12-0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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