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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월 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 ...
- 윤 "북, 반역사적 집단 자인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할 것"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
- '만(滿) 나이' 사용, 내년 6월부터 통일…계산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계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 ...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제주시,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업 대업종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역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 건설업종의 대업종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553개 업체, 전문건설업 1,737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477개 업체, 전문건설업 1,341개 업체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종전 2 ...
-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 이원욱 의원, K-과학기술강국 키울 수석과학관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 그 액수가 약 27조 원에 다다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이루는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별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석과학관 역할 등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 ...
-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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