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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2021-06-02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
-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 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5%로 확정
- 서남투데이2024-01-17
-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
- 울산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
- 부산경제신문2024-09-11
-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나, 수급자들의 명절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란다”라며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
- 장성군, 농업재해재난지원금 8억 원 추석 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재난지원금 8억 원을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3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설‧한파에 이어 올해 5월 우박, 강풍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의 자연재해로 △양파 생육 불량 △시설원예작물 수정 불량 △병해충 발생 등 피해가 확인됐다.이에 군은 올해 초부터 피해 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해 512농가, 363헥타르(ha) 규모 피해를 확인하고, 13일 총 8억 원의 농업재해재난지원금을 사과, 딸기, 토마토, 양파 피해농가에 ...
- 2024년 제5회 K-선비한복 본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K-선비한복 본선대회가 9월 20일 강항의 날을 맞이해 개최된다. 오는 20일 18시 [강항의 날]에 영광 상사화 특설무대에서 선비대상(200만원 시상금)과 순위별 강항로드(ROAD)탐방비 차등 혜택을 놓고 선비한복(심의)의 향기를 뽐낸다.K-선비한복 심사위원장에는 국민가수 박일남이 맡아 진행하고 사회는 KBS 인기 코미디언 출신 이상환이 맡는다.특히, 강항문화제는 9월 20~21일 양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는데 수은강항선생 일본연구회 임원들이 매년 참석해 더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이러한 K-선비한복 본선대회 ...
-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기존에는 장애 경중에 따라 심한 장애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 원으로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장애 등급과 유형 구별 없이 120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부모로, 자녀 출생신고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라도 중복지원을 불가하며, ...
- 경기도, 9월 기초생계급여 7일 앞당겨 추석 전 조기 지급
- 서남투데이2024-09-11
-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 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 한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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