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대구시,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정화 최고 수준(1등급) 적용한다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와 국방부는 반환받은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구역(66,884㎡)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은 1지역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3차순환도로’ 는 3지역 기준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는 1등급의 정화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당초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한국환경공단 위탁)는 현행법 기준대로 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의 ...
-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
- 울산 학교 기숙사 자동 소화장치 ‘설치율 100%’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화재 진압용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건물 천장에 설치해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자동 소화장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 기숙사 1,619곳 중 341곳(21.1%)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 ...
-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 ...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바라는 기업·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전남에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접수한다.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 등 기타 유형, 5개다.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법 ...
- 화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3-08-14
-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9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이나 펫샵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자진신고 기 ...
-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 ...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 경기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홍보‧판로 등 지원
- 뉴스포인트2022-10-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