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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성일종 의원, “태안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 ...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제안
- 경기뉴스탑2023-08-08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대구시,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정화 최고 수준(1등급) 적용한다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와 국방부는 반환받은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구역(66,884㎡)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은 1지역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3차순환도로’ 는 3지역 기준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는 1등급의 정화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당초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한국환경공단 위탁)는 현행법 기준대로 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의 ...
-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
- 울산 학교 기숙사 자동 소화장치 ‘설치율 100%’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기숙사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화재 진압용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건물 천장에 설치해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자동 소화장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 기숙사 1,619곳 중 341곳(21.1%)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 ...
-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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