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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 경기뉴스탑2022-10-20
-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
- 울산시, ‘2021년 인권증진 연수회(워크숍)’개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롯데시티호텔 펄룸에서 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구제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인권증진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워크숍)에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희 교수가 ‘지역인권의 현황과 과제(인권정책과 인권침해구제)’로 특강한다. 또한 인권위 내 두 개 분과위원회와 시 인권센터장이 향후계획을 발제한 후 위원회 별 그룹회의를 통해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 부산교육청, 30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체 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월 30일 오후 3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소속 위원 74명이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체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지원단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담당부서 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및 경찰 관계자와 성교육·상담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Wee센터 전문상담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제주 A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는 제주 A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3학년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제주 A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0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는 제주 A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
-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 서남투데이2023-10-19
-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 ...
- 특허청,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
- 김혜영 서울시의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
- 목포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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