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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전북도와 합동 징수 활동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 ...
-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2021-11-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걍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17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기간인 9월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시는 소명기간 내 1억 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법인 36개 업체의 체납액이 24억 2,900만원, 개인 107명의 체납액이 37억 ...
- 보령시,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세금 1700만 원 징수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7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이후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그 중 4명 ...
- 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악성체납 해소
- 경기뉴스탑2022-04-09
- 번호판 영치활동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
-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품가방·시계, 순금장식품,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7월 말까지 2,4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
- 광주 동구,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로 1억 8천여만 원 전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 ...
- 예산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와 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미납부자는 분납(일부 납부)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 ...
- 파주시, 2022년도 체납실태조사사업 종료
- 뉴스포인트2022-10-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2일에 시작한 2022년도 체납실태조사 4단계 사업을 9월 30일 마감했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6개월여간 3만2,000여 가구를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 43억여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2,000만여원 등 총 43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여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해왔다. 상담을 통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59명을 각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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