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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 여덟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조경식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내정했다.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늘 발표한 차관 ...
-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정세분석] 전 세계 정·재계 불법·탈세 폭로 '판도라 상자' 또 열려
- 와이타임즈2021-10-04
- ▲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워싱턴 포스트 헤드사진[5년만에 또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탈세·불법 '판도라 상자']전 세계 정·재계 엘리트들의 역외탈세 내역을 담은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 문건이 또다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건 공개는 지난 2016년의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 이어 5년만에 다시 터져 나온 것으로 이번에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억만장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도라 페이퍼스를 보도 ...
- [정세분석] 中 핵심의 분열, "미국에 항복하라!" vs. "결사항전!"
- 와이타임즈2020-12-20
- [중국 공산당을 뒤흔든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미국의 대 중국 제재가 중국 공산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선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B1·B2)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발급횟수도 1회로 제한하자 중국의 고위급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여기에 9일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 및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의 고위층들이 시진핑 지 ...
- [전문]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와이타임즈2023-06-2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집값 바닥론 확산
- 경기뉴스탑2023-06-10
- 안성 신소현코아루(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며 꿈틀거리자 집값 바닥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이 지난해 1월 3주(0.01%) 이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을 보탰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 5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과 인천이 올랐고, 경기는 하락 폭을 좁히며 약보합세를 보였다.서울 (0.04% → 0.04%)은 ...
- 與, '1주택 종부세 완화' 기재위 소집…野 반발
- 와이타임즈2022-08-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 ...
- 수도권 집값 상승폭 확대 .. 경기지역 상승 대열 합류
- 경기뉴스탑2023-06-24
- 안성 아양 광신프로그레스(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집값이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지역이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하며 수도권 집값이 모두 올랐다. 서울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2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19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4%), 인천(0.03%), 경기(0.03%) 등 3개 지역이 모두 올랐다.서울(0.03% → 0.04%)은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거래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
- 해운협회, "외항선 중유 교통세 부과 취소받아"
- 더밸류뉴스2022-08-01
-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외항선이 내상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경유에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했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했으므로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
-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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