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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맡은 보직 중 가장 큰 부담"
- 와이타임즈2022-07-30
- ▲ 행정안전부는 29일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29일 행정안전부 산하 첫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은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경찰로 정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경찰국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김 국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간 여러 보직을 받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있는 보직을 부여받았다"며 "누군가 가야 할 길인데 임명해 주신 것에 대해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
-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 ...
-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 ...
-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02.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호 안건)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원료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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