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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3-05-23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은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
- 시흥시,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 지켜줄 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2023-04-19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이 ...
- 캐롯·한화·롯데손해보험 3사 '히어로손해사정' 설립...국내 첫 손보사 공동 법인
- 더밸류뉴스2022-03-16
- 캐롯손해보험(대표 정영호),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 롯데손해보험(대표 이은호) 등 손해보험사 3사가 '히어로손해사정'을 설립한다. 국내 자동차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로 손해보험사 공동 대물 손해사정 법인인 ‘히어로손해사정’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히어로손해사정의 초대 대표이사는 한화손해보험의 이은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은 대표 내정자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자동차부문장과 경영지원 실장, 한화토탈의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했다. 캐롯, 한화, 롯데 등 손보 3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상서비스 역량을 히어로손해사정에 ...
- 유엔보고관 "韓언론법, 타국에 잘못된 메시지" 우려
- 와이타임즈2021-09-24
- ▲ 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가 "한국을 언론의 자유 롤 모델로 간주하는 많은 다른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칸 보고관은 24일 오후 3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언론중재법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칸 보고관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내(한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 ...
- 장성군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장애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성군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 ...
- [법률칼럼] 상표권침해, 가볍게 보았다가 큰 처벌 당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2021년 상표는 총 28만5821건이 출원됐다. 실제 등록을 받아낸 상표는13만6629건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숫자이다. 다만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이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건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등록해 권리를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내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 상호, 로고 등의 형태로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존속되며 권리가 존속 되는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권자의 ...
- 국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국가기관의 행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은 국가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다. 국가기관이 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닌 행위까지 부풀려 수사결과라며 발표하는 경우에, 사인은 그대로 수긍만 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한 장인성 변호사에게 좋은 판례가 있는지 물어봤다. 최근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이 사건은 일명 ‘인산염 오 ...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 서남투데이2020-09-18
- 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시가 추정한 ...
-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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