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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경기뉴스탑2024-0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
- 파주시‘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승소'
- 경기뉴스탑2023-10-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
-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의왕시, 2022년 송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소송의 형태 ...
- 의왕시, 직원 송무교육
- 경기뉴스탑2022-12-11
- 직원송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 ...
- 경북교육청, 법무담당부서 변호사 채용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행정과 법무담당 소속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키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8일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응시자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우편·전자우편 접수 모두를 허용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면접심사는 11월 26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무담당 소속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임기제 5급 상당 하한액의 보수를 받게 되며, 향후 경북교육청의 민사·행정소송, 법률 자문 및 상담, 행정심판위원회 재 ...
- 스티브 유, 비자 발급 재소송서 패소…한국 땅 못 밟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6)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 씨는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
- 제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격이 조정된 311필지에 대해 7월 30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받은 결과 1,874필지(상향 요구 23필지, 하향 요구 1,851필지)가 접수됐으며, 지역별 현황은 읍·면지역 1,438필지, 동지역 436필지이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이용현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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