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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소병철 의원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적극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일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이명수 국회의원께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8월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4·3특별법 개정에 큰 기여를 했던 4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만나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8월 21일 연구용역 종료를 앞두고 향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우리 제주 4·3유 ...
-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 부산경제신문2023-05-25
-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내 개청 ...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뉴스포인트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
-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 ...
-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추진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특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센터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한다. ‘특별자치도와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 출범 및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로 제주도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 과제 및 실현 가능한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선 행정지원국장이 ‘강원특별자치도 ...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앞두고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길에서 여순10·19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이사장과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역사정의를 향한 또 한걸음 - 제주4·3의 7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주철희 ...
- 동서화합 상징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
- 잇단 ‘사육곰 탈출’에 불법 농장 전수조사…곰 사육 금지 특별법 통과 청원
- 비건뉴스2022-12-09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곰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울산의 한 곰사육 농장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 농장 주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11시 33분께 3마리를 사살했다. 사건이 일어난 곰 사육 농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됐던 곳으로 사육 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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