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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
-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 해운대·을숙도·영도의 합작, 인간 세상과 요정 세계를 오가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 주간여성2021-08-22
- 해운대문화회관(관장 김영순)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을 재구성해 8월 20일부터 이틀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공연을 올린다.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인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이다.부산을 대표하는 구 문예회관들과 예술 단체 공연 콘텐츠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는 한여름 밤의 꿈은 해운대·을숙도·영도문화예술회관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활력과 지역 ...
- 코로나 확산 속도 빨라져 정부 긴장...새 대책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7
-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 속도 빨라져 정부 긴장...새 대책 내놓는다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을 밤 10시로 단축 운행한다고 공고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 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 미작성, 소독 및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수칙을 단 1회만 위반해도 10일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 울산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
- 문재인 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
- 아성다이소, 집에서 즐기는 '할로윈의 밤' 기획전...
- 더밸류뉴스2021-10-01
- 해마다 10월 31일이면 서구인들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정령이나 마녀로 출몰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할로윈데이(Halloween day')를 기념한다. 이를 기념하는 기획전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아성다이소가 ‘할로윈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집이나 캠핑장 등에서 가족끼리 할로윈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코스튬용품, 인테리어용품, 완구용품 등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할로윈 시즌에 필수 아이템이 된 카멜레온 후드망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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