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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 경기도, 20일부터 과천시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
-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첫 단추 끼우다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내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사무감사 대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경찰사무 업무 전반이며, 중복감사 방지 및 효율적인 감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대전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관내 6개 경찰서 중 3곳을 대상으로 격년 실시되는데, 올해는 중부·대덕·둔산경찰서를 대상으로 관서별 2일간 실시된다. 16일 시작되는 종합사무감사는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현장 정착도 점검 및 각종 비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에도 ...
- 광주 남구, 민원인도 반한 ‘건축사 전문 컨설팅’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남구가 지난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축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악재에도 건축 관련 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청 1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고품질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광주시 건축사 ...
- 남구, 민원인도 반한 ‘건축사 전문 컨설팅’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가 지난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축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악재에도 건축 관련 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청 1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고품질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건축사 전문 컨설팅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광주시 건축사회 ...
-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경기뉴스탑2021-12-15
-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 ...
- 충청북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 실시로 적극행정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실시한다. 충북도는 지난 4월 25부터 29일까지 보은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창구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공무원과 함께 관련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인허가 ...
- 경기도 , 행안부 주관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찾아가는 상담창구’시책 눈길
- 경기뉴스탑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도는 2017년 1월에도 ‘201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어 4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성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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