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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부패 익명신고 채널 '강북 청렴톡'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북구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채널 ‘강북 청렴톡’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 내용은 △인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특혜 제공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나 업무지시 등의 부패행위다. ‘강북 청렴톡’은 보편화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신고를 원하는 강북구 직원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후, 오픈채팅 메인화면에 ‘강북 청렴톡’을 검색한 ...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
- 대전소방,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10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많은 외국인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시설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역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사가 개최되는 대전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숙박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 주요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 ...
-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 ...
- [기자수첩]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명절인사(현수막 등) 위법 논란
- 영천투데이2024-09-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현수막 등 논란지자체장 개인 명절 인사가 공공 업무? 개이적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첨 가능? 명절 현수막이 공익목적 달성 불가피? 공적·사적 여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 몫매년 명절 인사에 약 1000만 원 혈세▲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추석, 설 명절이 되면 전국 시·군·구 지방 의원 및 정치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 걸린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한 일반 지정게시대 또는 공공시설물인 행정게시대 및 디지털전광판까지 사전에 선점해 특혜를 누린다. 그런데 이런 특혜가 불법 ...
- 경기도소방, 7일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 ...
-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2021-09-01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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