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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 ...
- 물적분할, 주주반대에도 왜 기업은 하려는 걸까
- 더밸류뉴스2022-02-17
- LG화학, 포스코, SK케미칼 등이 기업분할을 하면서 '물적분할' 방식을 채택해 기존 주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에 유리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부 가운데 한 곳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성장시킬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처럼 A기업을 A1과 A2로 나누는 것을 기업분할이라고 하며, 분할 방식으로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주 관점에서 보면 신설법인의 지분을 기존 존속법인 주주에게 ...
-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부임…남북관계 더 얼어붙나
- 와이타임즈2022-07-11
- ▲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앞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올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초부터 꼬리를 물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해 저승사자로 불리거나,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한 매파들이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거나 우리나라를 찾아 관심을 끈다.이들의 부임이나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윤석열 ...
- 尹 "민간주도·규제개혁" 정책 전환 최저임금·주 52시간 등 대손질 예고
- 와이타임즈2022-03-27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형트럭 이동을 방해하는 ...
- 벌곡면 주민대표들 대전서구청 원정시위 " 우명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 결사저지 입장 천명
- 굿모닝논산2022-01-19
- 대전시 서구 주민들과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영하에너지(가칭)의 우명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이 서구청의 검토 결과 ‘부적정’ 결론이 내려져 이를 반겼던 주민들이 안도했던 것도 잠시 동 사업을 추진하는 [주]영하 에너지가 지난 1월 10일 제3차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규탄하는 대전서구 주민 및 논산시 벌곡면 주민대표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 18일 낮 대전 서구청 현관 앞에서 연합 시위를 가진 벌곡면 전태하 이장단장 및 주민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주 ...
-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1-11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조광희 도의원, 최병일 시의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
- 박용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
- 와이타임즈2022-07-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16일 당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사법 리스크는 일단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안에 일종의 '회색 코뿔소' 같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위험인데도 대응하지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법정 공방 시작…결과는?
- 더밸류뉴스2020-11-26
- 올해 연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이 첫 분기점에 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진그룹과 3자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법정 다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의 심의 진행 이후 빠르면 이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 (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어 법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품기까지 넘어야 할 산 3가지
- 더밸류뉴스2020-11-17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 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국내 항공 산업이 재편될 전망이다. 향후 합병이 마무리 되면 32년간 이어져 온 대형항공사(FSC) 양강 체제가 끝나고 글로벌 7위급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3자연합과 양측 항공사의 구조조정 우려, 국내외 기업심사 등은 변수로 꼽히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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