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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원 ‘강한국’, '2021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육부 2년제 예술전문학사, 4년제 예술학사 교육기관인 KAC한국예술원(학장 김형석)은 힙합과정 21학번 강한국 학생이 '2021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특설무대에서 ‘2021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본선이 진행됐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 날 대회는 100여 개의 팀이 사전 제출한 영상으로 예선 심사를 거친 뒤 예심에서 통과한 13개 팀이 올라와 평화통일을 주제로 청소년만의 톡톡 튀는 ...
- 넷플릭스 '망 이용료' 패소에 구독료 인상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7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망 사업자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분쟁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국내 망 사업자(ISP) 측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패소에 구독료 인상되나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구글,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빅테크와 국내 진출 예정인 해외 OTT 업체들에 대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
-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프로젝트‘,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선정
- 경기뉴스탑2021-02-27
- 2020 안양시민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와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2020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프로젝트‘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2021 제9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2012년에 첫 선정을 시작했고 매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선정해왔다.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심사위원단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거쳐 수상 축제를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상으로 신뢰를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
-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 개막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이 10월 8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미래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평화의 길을 논의하는 자리로, 도심 어디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개회식은 송재훈 평화포럼 추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석 ...
-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 2021순천 한중일 평화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19년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미래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평화의 길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싱하이밍 주한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
-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상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범죄는 성과 관계된 범죄를 통칭하며,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를 다룬다.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화반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생겨나며 성범죄도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만으로 성범 ...
- 늘어난 연초 모임에 음주운전도 증가… 형사처벌 가볍지 않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초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낮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낮 시간대에 음주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인원이 늘어난 탓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범죄행위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존재다. 시민들은 이미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나 ‘달리는 시한폭탄’ 등으로 취급하며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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