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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 ...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 서남투데이2023-03-23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강북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강북구의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용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열사와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는 19일 부처님 ...
- 초강력 대출규제도 못 말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경기뉴스탑2024-09-13
-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며 날아올랐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등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8월 셋째 주 이후 3주 동안 주춤거리던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이에 질세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폭을 벌렸다.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만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
- 부산관광공사, 산․관․학 협력 관광사업 발굴 공모 3개 사업단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1-08-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2021 산․관․학 협력 관광사업 발굴 공모’결과, 총 3개의 혁신적인 산․관․학 컨소시엄 사업단(부산 소재)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부산의 관광분야 아이디어를 협업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주간 관광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 소재 기업과 교육기관(대학 등), 공공기관 및 기초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의왕시 내손2동 사회단체 연합, ‘제7회 학의천 노래자랑’ 개최 장소 환경 정비
- 경기뉴스탑2024-09-06
- 내손2동 사회단체 연합 정화활동(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내손2동은 지난 5일 ‘제7회 학의천 노래자랑 왕중왕전’ 개최 장소인 학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내손2동 사회단체와 청계동 사회단체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100여 명의 회원들은 하천 주변 수풀 사이에 방치된 일회용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학의천 노래자랑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민홍기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학의천 노래자랑 왕중왕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
- 강북구, 보드게임 활용한 놀이 형식 모의법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토론형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방식으로 청소년들이 다소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법률 교육을 쉽고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강북구 평생학습관(강북구 오현로 145, 번동)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판 ▲법·조례·규칙 ▲가정·지역사회 갈등 ▲민주시민 등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재판과 토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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