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1-110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 더밸류뉴스2022-08-19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 ...
-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7
-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 장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문삼호)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소방 시설 소급 추진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장성 소방서 전경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 145)가 발생했다.중.소형 의료 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재외 되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8,6)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 스프 ...
- 경기도,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27일까지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서남투데이2024-02-27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
- 권향엽 의원, ‘순직공무원 예우법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 순직공무원 예우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은 순직공무원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이에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 ...
-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
- 코로나 19 시기 기간산업 방파제 역할 ‘기안기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 이하 산은법 ) 상 기금의 운용기간 ...
- 펫세권 1위 마포구, 서울 최초 `찾아가는 펫천사` 도입
- 서남투데이2024-09-10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펫천사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