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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 ...
- 황명선의원 , 지자체 및 시 · 도교육청의 국유재산 무기한 사용료 면제 추진
- 굿모닝논산2024-10-22
- 황명선의원 , 지자체 및 시 · 도교육청의 국유재산 무기한 사용료 면제 추진계룡시 파크골프장과 용남초 · 중학교 사례 제시하며 개정안 필요성 강조황명선 의원 “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 중앙정부가 국민 복리증진 차원으로 접근해야”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방자치단체와 시 · 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
- 한 순간에 폭락 권도형이 보유한 8만 394개 비트코인의 행방은?
- 갓잇코리아2022-05-16
- [기사 10초 요약] 블룸버그 "35억달러(약 4조 5천억) 비트코인 행방 묘연" 권도형 몰락 미리 알고 있었나? 1주일전 코인 몰락 농담 재조명 그래서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코인거래 당국 개입 근거 없어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서는 이미 테라와 루나 상장 폐지를 발표하고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창펑 자오는 "테라 측에 신규 발행된 루나를 소각하고 UST 가치 회복을 요청했으나 어떤 대답 ...
- [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 와이타임즈2020-10-08
-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 ...
-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 더밸류뉴스2022-08-19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 ...
-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7
-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 경기도,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27일까지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서남투데이2024-02-27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
-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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