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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그루밍성폭행 대처방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 ...
- 막을 수 있는 학대가 다시 일어난다면? - 원가정보호의 원칙
- The Psychology Times2023-10-30
- [The Psychology Times=김시은 ]최근 도로 한복판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화가 난 운전자가 상대 택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엔 아이들이 탑승해있었고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는 보호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개의치 않고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아동학대 유형에 대 ...
-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보신주의 '치료'할 필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1-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성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운행 중이던 한 통근 열차 안에서 노숙자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은 "당시 많은 사람이 개입했어야 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했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준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겠느냐"고 ...
- 여야· 재보궐 경선 대진표 윤곽…본격 레이스
- 와이타임즈2021-01-27
- ▲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70여일 앞둔 여야의 경선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보궐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고,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군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경선에 나설 후보군을 1차로 추려내 ...
- [이종목 칼럼] 이유 있는 외도
- 와이타임즈2023-04-17
-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1948년에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는 킨제이(Alfred Kinsey 1894~1956) 교수가 전국 18,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사창가를 갔던 경험이 있는 남성이 70%에 달했고, 기혼 남성의 85%가 혼전 성 경험이 있었으며, 유부남의 45%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5년 뒤인 1953년에는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보고서를 연달아 출판했다. 여성의 60%는 자위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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