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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2021년 3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교월1·서정1·미당1지구의 1993필지, 13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진 토지관리 개편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 측량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맹지로 인한 건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 ...
- 충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해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고시했다.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반영해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것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 ...
-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
- 충북도, 202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4~5월에 걸쳐 202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민원인 대부분이 신청하는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 등이다. 특히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도내 지적도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에서 ...
- 이천시, 수광·용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2021-09-03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이승규 위원장(이천시 법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광지구 434필지/41 ...
- 수원시, ‘2021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9년 ‘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만에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선행사업 추진 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
-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
-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 서남투데이2021-02-22
-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
- 수원시, ‘2021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1-12-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2019년 ‘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만에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책임수행기관 제도 : 국토부장관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 책임수행 ...
- 수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 하반기 지적재조사지구 4곳 선정
- 경기뉴스탑2021-09-08
- 2021년 하반기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하광교 지구’(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수원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재조사사업 물량 변경 등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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