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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
- 제주도, 렌터카 등록제한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올해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
- 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
- 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 ...
-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
- 고양시,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걷는 즐거움 선사
- 경기뉴스탑2024-06-24
- 보행로 조성 예시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평탄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하여 걷기 편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 폭을 넓히고 턱을 낮춰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교주변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친환경 배수로와 녹지대로 조성한다. 문화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
- 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을 것으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
- 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우리 가게 임대료, 얼마나 내야 적정한 걸까? 이제 ‘공정임대료’로 확인해보세요! 11월 29일부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의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임대료가 뭐길래?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임대료 어떻게 결정될까? ① 상가건물 상권의 주요 정보 및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으로 임대료 제시 ② 임대인 및 임차 ...
- 청양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심의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6일 표준주택 696호에 대한 2022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윤호(부군수) 위원장과 위원 11명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로부터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2%로 전년도 1.62%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현장 조사와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시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이날 심의한 공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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