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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4년 하반기 청년 행정체험단 100명 모집
- 경기뉴스탑2024-05-23
- 2024년 하반기 청년행정체험단 모집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부천시 거주 청년 및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행정업무를 보조할 청년 행정체험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이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
- 한 지붕 두 가족, 사립유치원의 편법 학원운영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첨 자료 참고)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처럼 사립유치 ...
-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지역갈등 부추기는 발언’ 자제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과 관련,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 세계문화와 법을 품은 행복으로(Law) 페스티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행복으로(Law) 페스티벌’이 광주시민의 뜨거운 참여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주최하고 국제인성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2,000여명의 광주시민이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100여 명의 행사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행사장 내 안전을 담당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야외에서 총 3가지 테마의 부스(행복으로‧세계로‧먹거리로(Law))가 운영됐으며, 12개의 음악, 댄스, 마술쇼, 인형극 등의 실내 공연이 ...
-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원장 징계 요구 .불응 시 강력 처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 ...
-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올해 20.0% 늘어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올해 들어 20.0% 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뜻으로, 교육당국의 조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천 362원, 평균 8만 4천 293원이다. 전년도 2023년에 비해 국공립과 사립은 각각 38.3%와 25.1% 증가했다. 평균은 20.0% 늘었다. 자료 상의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으 ...
- 김문수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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