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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의 지난 10년간 암울한 정치를 기록한 칼럼집‘순천일기’출판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10여 년간의 순천의 정치를 기록한 칼럼집 ‘순천일기’가 출판되어 유권자들에게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도월스님이 지난 2009년부터 언론사를 통해 기록하기 시작한 칼럼집으로 지난해 보궐선거까지 9번의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때마다 이슈 및 쟁점 그리고 분석 등을 지속해서 써온 것을 이번에 책자로 발행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1년 4·7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그 당시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기록을 칼럼집 ‘순천 일기’를 통해서 순천의 지 ...
- [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노력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3
-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평균 소요 기간도 짧지만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 ...
- [자유한미연합] 금기를 깨트린 안철수? 젊은 층이 승리를 담보한다.
- 와이타임즈2021-02-22
- 제 3 지대의 단일화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대 금태섭 후보의 공격과 방어에서 정치쟁점이되었고,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퀴어축제 관련 소수성애자 인권보호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묻고 금태섭 후보가 질문하고 안철수 후보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지금껏 어느누구도 소신을 밝히지 않았던 소수성애자 인권보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분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한다'' 고 발언한 것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하며 논란이 거세지고있다.이는, 차기대선의 전초전으로 이어지는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성소수자문제가 쟁점으로 ...
- 광주광역시의회 다음 달 2일부터‘행정사무감사’실시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시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교육청 등 87개 기관에 달한다. 광주광역시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292건의 자료를 받아 지난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고, 감사위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채 이자 부담 대책 ▲복합쇼핑몰 관 ...
-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2021-02-03
-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과 공동으로 지난 2월 3일(수)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세부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신청을 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고, 기업들의 ESG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통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 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 ...
-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
- 인천시, 전국 최초 상설‘숙의시민단’첫 의제 가동
- 뉴스포인트2021-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521명을 대상으로 숙의시민단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1차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를 고려한 521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전국 최초로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했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10월 15일 숙의시민단 첫 번째 숙의의제로‘인천형 ...
-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쇠퇴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
-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 와이타임즈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 ...
- 부산신항 서'컨'부두 운영사에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
- 부산경제신문2021-09-30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에 (가칭)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BPA 남기찬 사장, 동원 컨소시엄 구성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박성순 대표이사 및 한진 담당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가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BPA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8월 20일 동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간 임대차 가계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제기한 물량유치 계획 검증 및 항운노조와의 협의 등을 위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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