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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파주시·파주경찰서 간담회 개최...불법 농지 성토 근절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25일 파주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에서는 감사관, 산림농지과, 자원순환과가 참석하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 수사팀장 등이 참석해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주경찰서에서는 파주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며, 파주시에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주시는 ...
- 정철승 변호사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독한 '친일만화가' 윤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을 돕는 과정에서 윤서인에 의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리는 25일 정철승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표명하며,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어느 나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윤서인의 횡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변호하는 ...
- 남구, 市 주관 ‘특사경 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광주시 주관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5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일반직 공무원이 먹거리와 의료, 부동산 등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1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남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문교육 이수 실적 ▲합동단속 참여도 ▲고발 및 제보건수 ▲계획수립에 의한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두나무, 재계 44위 오르자 '루나 셀프상장 의혹' '오너 재판'... 돌파구는
- 더밸류뉴스2022-05-27
-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가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루나'의 셀프상장 의혹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다 두나무 최대주주(25.66%) 송치형 이사회 의장이 정보 허위제공 혐의로 공판이 진행중이어서 악재가 겹쳤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서 단숨에 대기업집단 순위 44위에 오른 이후 첫 경영능력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산 암호화폐 루나에 자회사 통해 투자→업비트에 상장... 가치 끌어올려두나무가 국산 암호화폐 루나가 ...
- 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 와이타임즈2021-05-04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 ...
- 李 겨누는 검·경의 칼…배임 등 10건 수사선상에
- 와이타임즈2022-09-03
- ▲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2.09.02검찰과 경찰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 박초롱 측, “협박 혐의 인정된 제보자, 협박에 따른 가해 이어가고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 제보자의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히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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