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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시의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 뉴스포인트2022-07-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입국 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강사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로 이행시키 ...
-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 [이동복칼럼]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 와이타임즈2021-06-03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방카 트럼프 트위터]조 바이든(Josheph E. Biden)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뒤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의 승자(勝者)라는 “엉터리 헛소리(Big Lie)”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헛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트럼프가 고용했던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이라는 여자 변호사로 그녀는 지금 그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헛소리” 때문에 13억 ...
- 서영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1-1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9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전투표소의 수 대폭 감소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의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 ...
-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 수도권탑뉴스2021-08-03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 ...
-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 ...
- 한 순간에 폭락 권도형이 보유한 8만 394개 비트코인의 행방은?
- 갓잇코리아2022-05-16
- [기사 10초 요약] 블룸버그 "35억달러(약 4조 5천억) 비트코인 행방 묘연" 권도형 몰락 미리 알고 있었나? 1주일전 코인 몰락 농담 재조명 그래서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코인거래 당국 개입 근거 없어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서는 이미 테라와 루나 상장 폐지를 발표하고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창펑 자오는 "테라 측에 신규 발행된 루나를 소각하고 UST 가치 회복을 요청했으나 어떤 대답 ...
- [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 와이타임즈2020-10-08
-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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