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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서남투데이2021-12-09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
- 20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함께 20일 오전 여순항쟁탑에서 특별법제정을 기념하고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다짐하는 맞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맞음식에는 여순항쟁 교육강사단과 순천유족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참배 후 다짐 결의 및 각계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모였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손놓지 말고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 행정부는 ...
-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방문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
- 부산경제신문2023-04-21
- 박동식 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이어 만남을 갖는 등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뛴다.박 시장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국회를 방문, 우주항공청의 조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개청과 우주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천시와 경남도의 노력과 준비사항을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인 과방위로 ...
- 안민석 의원 기획, 부산갈매기’의원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부산에 뜬다!
- 오산인터넷뉴스2021-02-06
- 【오산인터넷뉴스】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오는 7일(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별로 부산의 지역위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
- 김한종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 ...
-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 경기뉴스탑2022-08-15
- 하은호 군포시장이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건의하고 있다./왼쪽 하은호 군포시장, 오른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
- 순천시민의 염원‘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
-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6월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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