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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및 가스 녹색 지정한 EU 텍소노미 법적 제소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독일 정부는 원자력과 가스를 일정한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EU 텍소노미 규정 이행법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중이다. 로베르트 하벡 환경·경제 부총리는 7일(월)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에 지정한 이행법률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공식입장이며,원자력 및 가스를 포함한 EU 텍소노미 규정 집행위 이행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 과정 및 법안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원자력을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
- 젤렌스키 "우크라 승리시 푸틴 국제전범재판 설 것"
- 와이타임즈2023-05-05
- ▲ 헬싱키를 방문중인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젤렌스키 대통령 인스타]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전범재판에 직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헤이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의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연설에서 "국제법의 수도인 헤이그에서 푸틴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가 승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
-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 뉴스포인트2021-06-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루머 반박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 임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측이 카메라맨 대동과 관련된 루머를 반박했다. 이근 유튜브 채널 ‘ROKSEAL’의 매니저는 지난 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과 루머 반박 글을 게재했다. 매니저는 “최근 가세연과 다수의 언론 매체와 다를 것 없이 이근 대위님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데 바로 법적 검토 진행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근 대위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
- 박세복 영동군수, 지난해 이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영예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한번‘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전파·확산하고,유능하고 건강한 지방 정치인 및 활동을 지원과 동시에, 선진적인 다원적 문명국가를 위한 정치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지방자치 혁신을 일궈낸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엄격히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거버넌스센터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 ...
-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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