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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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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박찬분
    광주시,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2억여원 세제지원
    경기뉴스탑2022-01-12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에 시행한 ‘통 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결과 2억1천만원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억4천만원에서 약 50% 대폭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여명에게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재산 ...
  • 임성규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뉴스포인트2022-03-1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으로 점포 소재지가 은평구면서 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에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대료 인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 ...
  • 김유지
    시흥시, 한번만이라도 세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100% 감면
    경기뉴스탑2021-03-29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전순애 기자]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
  • 김용호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뉴스포인트2021-06-09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
  • 김소민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뉴스포인트2021-05-07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 ...
  • 육영미
    시흥시,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경기뉴스탑2022-05-02
    착한 임대인 제산세 감면 포스터(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
  • 김창식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서남투데이2023-07-04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 김창식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서남투데이2023-10-10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 장동근
    군포시,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지원
    경기뉴스탑2021-06-23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 임성규
    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뉴스포인트2022-06-2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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