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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으로 점포 소재지가 은평구면서 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에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대료 인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 ...
- 시흥시, 한번만이라도 세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100% 감면
- 경기뉴스탑2021-03-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전순애 기자]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
-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
-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 ...
- 시흥시,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2022-05-02
- 착한 임대인 제산세 감면 포스터(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 군포시,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지원
- 경기뉴스탑2021-06-23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 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 ...
-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수도권탑뉴스2021-03-10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 ...
- 임대인 허위 신고로 99세대 126억 전세금 보증 취소 `날벼락`
- 서남투데이2023-10-19
-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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