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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 [정세분석] "외교적 대참사", 기로에 선 한미동맹
- 와이타임즈2021-12-15
-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로 미국과 정면충돌한 한국]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간 외교가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면서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가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베이징 겨울올 ...
- [정세분석]미중정상회담, 도대체 무슨 말이 오고갔나?
- 와이타임즈2021-11-17
- ▲ 16일(미국시간 15일) 열린 미중정상간 화상회담 [194분간 제 할 말만 한 美中 정상]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화상을 통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 완화 및 ‘게임의 룰’을 탐색하는 대화를 가졌다. 미중간 시차를 고려해 미국 시간으로는 15일 오후 7시 46분,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 8시 46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1시간 56분간 회담한 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1시간 18분 동안 회담을 이어갔 ...
- [정세분석] 日 새총리에 추파 던지는 中 시진핑, “헛물켜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1-10-09
- [日 새 총리 취임 후 중일정상 통화, 시진핑 ‘조심스런 낙관론’]지난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내년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즈음한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일 양국 정상간 통화는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당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통화한 이후로 1년 만이다.양 정상간 첫 통화이니만큼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갔고, 날 선 대화는 이뤄지지 않 ...
- 공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 가톨릭프레스2024-07-02
- ▲ 22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자료출처=MBC)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 국민의 눈과 귀는 방송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함성과 동시에 반대편의 낙담과 좌절의 눈빛이 방송 안에서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구나!혁명(革命, revolution)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革命)이라는 한자어의 출전은 주역(周易)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대부분은 ...
-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공동“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 함께 열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 ...
- 미일 정상, 군사 협력 강화…중국 견제 속도
- 와이타임즈2024-04-11
-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회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사진=일본 수상관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계가 없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양국 동맹 및 우호를 확인했다.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양 정상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국방·안보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주 분야에서의 공조, 경제안 ...
- EU, 회원국간 이견에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단일 입장 채택 난항
- 뉴스포인트2021-06-21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17일(목) 열린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글로벌 최소법인세에 대한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로 EU의 단일 입장 채택이 난항중이다.OECD 세제개편 협상이 중대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G7 재무장관회의가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합의하는 등 빠르면 이달 중 합의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대다수의 EU 회원국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긍정적인 가운데 아일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EU의 단일한 입장 채택이 난항중이다.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 ...
- 한동훈,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외연 확장 필요” 강조
- 서남투데이2024-11-05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평생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외연 확장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11월 5일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당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보수당의 정체성과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대표는 20여 년 동안 당비를 내며 국민의힘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1,247명의 평생당원 중 전국에서 초청된 36명과 만나 당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과거 3대 2의 비율로 우세했 ...
-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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