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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 ...
- [기고] 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 ...
- [기고] “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 ․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
- 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2023-10-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 ...
- 경기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여의도 면적 45배 규모 조상 땅 찾아줘
- 경기뉴스탑2021-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
- 충북도민, 365일 전국 어디서나 안전 보험혜택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 ...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
-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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