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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9-0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별해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
-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 여주시, 2024년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 경기뉴스탑2024-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기업 및 노동자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여주시 거주노동자, 취업희망자, 취업노동자 및 5인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고충상담 및 법률안내 등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신속한 응대가 가능한 전화상담과 심층상담이 가능한 방문상담 2가지 방법 중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예약(일자리경제과 ☎ 031-887-2022)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주시 노동상담소 전담 공인노 ...
-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담양군, 전국 최초 ‘향촌변호사’ 도입 4개월, 군민 법률 불안 해소에 기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변호사 김혜인)’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
-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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