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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 ...
-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 한병도 의원, "시민 안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 운영 규정 지키는 곳은 ‘전남’한곳 뿐"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 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였다. 행정안전부의‘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1인 ...
- 한병도 의원, "시민 안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 운영 규정 지키는 곳은 ‘전남’한곳 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 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였다. 행정안전부의‘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 ...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4월부터 적용
- 경기뉴스탑2022-04-04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 ...
- 경기도교육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규정 ...
-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 설치기간 위반 가장 많아
- 경기뉴스탑2024-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
- 강동구,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일제 점검실시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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