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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2년 연속 채무 제로…재정 상태 ‘건전’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2년 연속 채무가 없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금산군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재정적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군의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주요예산집행 결과 등 9개 부분 59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통공시와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업 7건의 특수공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
- 정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내년 예산 밑그림
- 와이타임즈2023-06-23
- ▲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운용의 방향성과 2027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밑그림을 제시한다.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 ...
- 尹 "위기극복 여야 따로 없어 예산안, 기한 내 확정해 달라"
- 와이타임즈2022-10-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국민에 설명했다.이날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착석한 채 '반쪽 시정연설'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시정연설에서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총 5018자의 연 ...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 윤 "불요불급 23조원 구조조정 취약계층·미래성장동력에 투입"
- 와이타임즈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 ...
- 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3-10-30
-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 ...
- 고양시, 내년 예산안 3조 1,667억원 편성…올해 대비 5.7% 증가
- 경기뉴스탑2023-11-23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3조 1,66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 ...
- 나랏빚 1000조 넘었다…국민 1인당 2060만원
- 와이타임즈2023-04-04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1년 동안 9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사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187만원 늘어나며 2000만원을 넘어섰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
- 文정부 떠넘긴 '재정 시한폭탄' 尹정부 '긴축+재정준칙' 집중 관리
- 와이타임즈2022-08-3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31일 기획재정 ...
- 여야, 국감서 '농업 R&D 예산 삭감'·'文 케어' 공방
- 와이타임즈2023-10-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여야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 현정권 책임을 거론하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문재인 케어' 공방…여 "무작정 보장률 높여" 야 "포퓰리즘 근거 내놔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여야는 18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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