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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본 사업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
- 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 서남투데이2024-09-27
- 용인특례시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 ...
- 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 경기뉴스탑2024-09-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 ...
-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5월 1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무안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3월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관내 4개 의료기관(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남악온누리내과의원, 남악하나내과의원, 남악복음내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인 3,000원만 지불하면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발급 비용은 무안군에서 지 ...
-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서남투데이2023-10-19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 오산시,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 재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5-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해외유입 결핵관리를 위해 입국전 결핵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체류연장,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진단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검사는 X-ray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유소견이 발견될 경우 가래(객담)검사를 통해 추구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건소 내방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법무부 지정병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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